Q1. 임야나 목장용지도 담보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전·답·과수원만 인정되며 임야, 목장용지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Q2. 형제자매와 공동소유한 상속농지도 담보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외 제3자와 공동소유한 농지는 제외되므로 지분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압류나 가압류가 걸린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이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4. 개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도 안 되나요?

네,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전용이 예정된 지역의 농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나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담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Q6.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농지는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농업진흥지역 내 전·답·과수원이나 경지정리된 농지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7. 여러 필지를 함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각 필지가 개별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필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8. 국가기반시설로 지상권이 설정된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예외적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 인정 여부는 개별 심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Q9. 농지가 담보 요건에 맞는지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등기부등본·토지대장으로 1차 확인이 가능하며, 정확한 판단은 농지은행 상담을 통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Q1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분 정리, 무허가 시설 철거, 근저당 일부 상환 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